■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4년형이 계속 유지되고 일부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 것이 있고 무죄에서 유죄가 된 것이 있습니다. 어제 법률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했기 때문에 일단 소회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박창환]
일단은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서 전부 다 유죄가 나왔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 측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항소를 했지만. 그런데 특이한 부분을 보자면 사모펀드 관련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었는데 극소수의 한 건인가 빼놓고는 다 무죄를 받았죠.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입시 문제를 가지고 실형 4년. 이건 형량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 문제가 이렇게 조국 사태로 커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입시 문제부터 시작했지만 사실은 사모펀드 논란이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모펀드가 거의 다 무죄를 받았어요. 핵심 의혹이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이거는 별건수사 논란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나 새로운 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들고. 그래서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경선을 치르는 입장에서 특히나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게 이 부분을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형량이 좀 과했다. 그다음에 이건 별건수사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면 그전에 한마디를 얘기했었어야죠.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다시 한 번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을 텐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이 부분만 얘기하면 그건 또 국민들, 특히 입시 문제에 대해서 자괴감을 가졌던 청년층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또 내로남불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 대선후보들이 조금 균형 있는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경선 중이라는 특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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